계약 분쟁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용역계약을 둘러싼 분쟁, 무엇이 쟁점인가

종전자산 평가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는 결과가 조합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쳐 평가법인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자주 문제 됩니다. 선정 절차와 용역계약 내용이 관계 법령과 정관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평가법인 선정 절차 — 추천·입찰 방식 확인
• 평가법인 수 — 복수 평가 원칙 여부
• 용역비 산정 기준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절차와의 관계

평가법인 선정 절차의 중요성

감정평가는 결과가 조합원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법인 선정 절차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가 이후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도 연결됩니다.

복수 평가 원칙 확인

종전자산 평가나 보상 평가는 관계 법령이나 조합 정관에 따라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 원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특정 평가법인이 자의적으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있다면, 조합에 선정 경위 자료(추천 명단, 선정 기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내용)의 공개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 기준

감정평가 용역비는 통상 평가 대상 자산의 규모나 개수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비 산정 근거를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결과와 용역계약의 관계

용역계약 자체의 하자와 평가 결과(금액)에 대한 이의는 별개의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평가액에 이의가 있다면 이 사이트의 평가·보상 분쟁 관련 문서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의 분쟁

평가법인이 계약 기간 내 평가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절차(현장조사 통지 등)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경우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의 중요성

평가법인 선정 관련 총회·대의원회 자료, 용역계약서, 평가 진행 경과 자료를 정리해두면 선정 절차나 용역계약 이행을 둘러싼 분쟁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