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정보공개·계약·평가보상 문제로 조합이나 상대방과 이견이 생긴 재개발 조합원과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는 분쟁 유형별 절차와 구제수단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 예측이나 승소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재개발분쟁은 ‘조합운영 분쟁 확인’부터 ‘공식상담·조정·구제절차’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조합 총회 의결, 임원 선임 등을 둘러싼 분쟁 유형을 확인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와 위반 시 대응을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시공계약 등을 둘러싼 분쟁 유형을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액,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 유형을 확인합니다.
분쟁 대응에 필요한 기록과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 공식 구제 절차를 확인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보공개 의무·열람·복사 요청·위반 시 제재·이 사이트의 원칙 항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정보공개 의무 | 서류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공개(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 동일 조문 적용 |
| 열람·복사 요청 |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응해야 함(제124조제4항) | 동일 |
|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 규정(제138조제1항제7호) | 동일 |
| 이 사이트의 원칙 | 절차·구제수단 설명, 결과예측·승소보장 금지 | 동일 |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재개발분쟁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분쟁은 유형을 먼저 가리고 증빙을 모은 뒤 조합 내부 절차, 조정, 행정·민사 절차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사이트는 절차를 안내할 뿐 사건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 분쟁 유형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조합운영 분쟁 | 총회 소집 통지, 의결 정족수, 임원 자격, 정관 개정 절차 | 총회 의사록, 참석자 명부, 정관 |
| 정보공개 분쟁 |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15일 공개·열람 기한 준수 여부 | 청구서, 조합 회신·비공개 통지서 |
| 계약 분쟁 | 매매 특약,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공사·용역 계약 조항 | 계약서, 특약사항, 대금 지급 내역 |
| 평가·보상 분쟁 | 감정평가액, 현금청산 보상금,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근거 | 감정평가서, 보상 통지문 |
| 기록·증빙준비 | 날짜·출처가 남은 서면 기록과 적법하게 수집한 녹음·사진 | 본인 보관 자료, 홈페이지 캡처 |
| 공식상담·조정·구제절차 | 이의신청, 조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선택과 기한 | 관할 구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
증빙 없이 구두로만 항의하다가 기한을 놓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등이 서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요청 당시 해당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공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분쟁 유형별 절차와 구제 수단을 설명할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총회 의사록, 공고문, 계약서, 정보공개 요청서와 회신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이후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분쟁 상황을 미리 알려주시면 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전화상담 버튼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구역명을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