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보상 분쟁

현금청산 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

현금청산 대금 지급이 협의된 시점보다 늦어지면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협의 내용이나 재결 결과에 지연손해금 관련 조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협의 청산의 경우 — 협의서상 지급 기한·지연손해금 조항 확인
• 수용재결의 경우 — 재결서상 보상금 지급 기한 확인
•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청구 검토
•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의 동시이행 관계 확인

지급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협의로 청산이 이뤄진 경우 협의서에, 수용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서에 대금 지급 기한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 기한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조항의 존재

협의서에 지급이 지연될 경우의 지연손해금(이자)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조항이 없는 경우의 처리

협의서에 별도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인 금전채무 지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권 이전 시기와의 관계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로 정해진 경우가 많아, 본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지연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지연 사유를 확인하세요

지급 지연이 조합의 자금 사정 때문인지, 서류 미비 등 청산자 측 사정 때문인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 장기화될 때의 대응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 조합에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필요하면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의 중요성

협의서, 재결서, 서류 제출 내역, 조합과의 지급 관련 연락 기록을 보관해두면 지연손해금 청구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