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 분쟁

조합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조합이 거부한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동의하면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 1단계 — 정관이 정한 비율 이상 조합원 동의 확보
• 2단계 —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소집 청구
• 3단계 — 정해진 기간 내 미소집 시 감사 또는 조합원 대표의 직접 소집 검토
• 4단계 — 관할 구청에 소집 관련 민원 제기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의 취지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미루거나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일정 비율 이상 조합원의 동의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에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요건 충족이 우선입니다

정관이 정한 동의 비율을 충족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동의서에는 조합원의 서명과 날인 등 정관이 요구하는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소집 청구 방법

동의서를 첨부해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접수 사실과 날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중요합니다.

조합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

정관이 정한 기간 내에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소집하거나 청구한 조합원 대표가 직접 소집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소집 시 확인할 절차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려면 정관이 정한 소집 통지 방법과 기한을 그대로 지켜야 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그 총회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구청 개입 요청

조합 내부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방법도 병행해볼 수 있습니다.

소집 청구 관련 기록 관리

동의서, 청구서 접수증, 조합의 회신 내역을 잘 보관해두면 이후 조합장의 소집 거부를 다투는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