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분쟁

조합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

정리 · 2026년 09월 09일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 관련 서류를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고,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도 15일 이내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개 의무 — 서류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제124조제1항)
• 분기별 목록·열람방법 서면 통지(제124조제2항)
• 열람·복사 요청 —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응해야 함(제124조제4항)
• 복사 비용 — 실비 범위 내 청구인 부담(제124조제5항)

정보공개 의무의 법적 근거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임원 등)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열람·복사 청구권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공개·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의무입니다.

청구권자 자격에 관한 판례

한 판례는 정보공개 요청 당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던 사람은 제124조제4항이 정한 청구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이 응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청 시점의 자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에 관한 판례

요청 당시 해당 서류나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공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문서의 한계

이 문서는 법령과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설명할 뿐, 특정 사건에서 조합의 거부가 위법한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야 합니다.

비용 미납으로 인한 분쟁

서울특별시 조례는 조합원 등이 조합의 비용 납부 통지 후 일정 기간(예: 10일) 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아 열람·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실무상 분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